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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선선하고 좋아지면서 우리 아이들과 야외로 나와 길고 자유로운 자동줄을 이용해 산책을 즐기시는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넓은 공원이나 탁 트인 강변에서 줄을 길게 늘려주면 아이들이 냄새도 마음껏 맡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서 자동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서 자동줄을 쓰면 무조건 불법이라거나, 산책할 때 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낸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산책 시키는 방식이 혹시 법 위반은 아닐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과연 정말로 자동줄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인지, 법에서 규정하는 2m 제한의 진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① 반려견 리드줄 2m 제한 법의 정확한 기준과 과태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때 사용하는 리드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핵심은 자동줄 자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실제로 아이를 통제하는 줄의 길이를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즉, 3m나 5m짜리 자동줄이나 롱줄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즉시 단속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적인 기준은 줄의 총길이가 아니라 실제 산책을 하면서 늘려놓은 줄의 길이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5m 자동줄을 착용하고 나왔더라도 사람이 많은 인도나 공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줄을 고정해 2m 이내로 짧게 유지하며 걷는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고정형 줄이라 하더라도 2m가 넘는 긴 줄을 그대로 늘어뜨린 채로 방치하며 산책을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보호자가 주변 상황에 맞춰 아이를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단속의 진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나 공원에서 줄을 2m 이상 길게 늘여놓고 산책을 하다가 지자체 단속반에 적발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될까요? 이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닙니다.
법적 기준인 2m 이내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처음으로 적발되는 1차 위반의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또다시 단속에 걸리는 2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무려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단속반들은 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심 속 근린공원이나 한강공원,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② 아파트 공용공간과 다중주택에서는 무조건 안아주기
리드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 외에도 많은 보호자가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예외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 그리고 다중주택의 건물 내부에서는 줄을 2m 이내로 짧게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좁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주민과 갑작스럽게 마주쳐 사고가 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이를 직접 품에 안거나 목덜미의 덜미줄을 잡는 등 동물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대형견이라 물리적으로 안아주기 힘든 상황이라면 리드줄을 몸에 딱 붙도록 아주 짧게 쥐어서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벽 쪽으로 밀착시켜 통제해야 해요. 특히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줄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인 만큼, 법적인 과태료를 떠나서 우리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온전히 보호자의 품에 안거나 완벽하게 밀착 마크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 위반 시에도 리드줄 미착용과 동일하게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③ 자동줄을 안전하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산책 꿀팁
자동줄은 넓은 운동장이나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공터에서는 아이에게 최고의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무조건 자동줄을 멀리하기보다는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지키며 똑똑하게 사용한다면 법을 준수하면서도 행복한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인도를 걸어 공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동줄의 고정 버튼을 눌러 무조건 1.5m 내외로 길이를 고정해 두고 일반 리드줄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전거나 킥보드, 행인이 지나갈 때 줄이 길면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서는 항상 고정 모드를 유지해 주세요.
두 번째로, 탁 트인 잔디밭이나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만 고정 장치를 풀어서 아이가 자유롭게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도 멀리서 다른 강아지나 사람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즉시 줄을 감아 거리를 좁히는 순발력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얇은 와이어 형태의 자동줄은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갈 때 줄을 손으로 잡으면 보호자의 손에 큰 화상을 입거나 베이는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줄의 형태가 넓적하고 튼튼한 테이프 형태의 자동줄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우리 소중한 댕댕이들이 모두 함께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 자동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산책 시 실제 사용하는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기
✓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는 줄 조절 대신 무조건 품에 안아주기
✓ 위반 시 1차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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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외출 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이내 가이드 안내 (정부 보도자료), CND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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